논문 리딩 세미나: 비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젠더와 정치

젠더정치 연구회는 2024년 11월 1일(금),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젠더정치 논문 리딩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홍기, 박지하 학생이 비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젠더와 정치를 주제로 논문을 발제했습니다. 차현진 교수님은 세미나 스케치를 맡아주셨습니다.

발제 논문

• 김홍기: Weeks et al. 2023. “When Do Männerparteien Elect Women? Radical Right Populist Parties and Strategic Descriptive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2): 421-438.

• 박지하: Noh et al. 2024. “Regime Support and Gender Quotas in Aut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8(2): 706-723.

스케치(차현진)

Summary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여성할당제, 남성 중심 정당으로 묘사되는 급진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여성 의원 선출 현상과 관련한 논문을 발제함. 세미나의 논의는 논문의 공헌점을 먼저 검토하고,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했음

이 논문들의 핵심은 결국 권위주의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극우정당의 유권자 확보를 위해 여성 quota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 권위주의 정권 혹은 극우정당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때 trade-off는 없을까? 즉, 여성 유권자가 유입한다는 benefit만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Contribution & Discussion points

• 논문의 공헌점을 생각해보자면, ‘시의성’을 들 수 있을듯 함. 합리적인 행위자를 상정하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극우정당의 등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 국민의힘 소속의 이자스민/김예지 의원과 같은 puzzle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유리 절벽(glass cliff)의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신선하진 않음. 그러나 새로운 사례인 ‘극우정당’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Weeks et al. 2023) figure 5. Estimated Coefficient of M/F ratio on Women in Party by Vote Change에서 붉은 선 왼쪽 구획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 연구의 포인트임. 그러나 오른쪽 구획에 대한 설명은 못함

  
  

• 기술적 대표성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때 실질적 대표성이 강화되지 않는다. 라는 명제나 질문이 유효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즉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 증가하면, 실질적 대표성이 증가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독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여성 후보자들이 이를 어필하고, 그에 따라 실망하기도 함

  
  

• 그렇다면 여성 대표자/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인가?의 질문에 마주하게 됨. 이 또한 결국 여성의 수라는 도구적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임

  
  

• 만일 논문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여성후보자들이 증가하여도 극우정당의 기존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성이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추후 여성 의원들의 입법/국회에서의 활동을 검토하면 좋을 듯함. 만일 여성 의원이 실질적 대표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임. 즉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연결하는 작업을 추후 연구의 방향으로 세울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 사례에 이러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